35세 프랑스 디지털 장관 “화웨이 안정성, 까다롭게 심사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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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르 마주비 프랑스 경제재정부 국무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9 한-불 신산업 협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가 통신장비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성과 안전성입니다.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공급업체는 우리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완벽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19일 방한해 기자간담회서 언급 #"특정기업 배제안해…투명성 중시" #"올해 5G 도입하는 한국과 협력" #구글세 관련 "네이버 걱정없다"

무니르 마주비(35) 프랑스 경제재정부 디지털 국무장관이 19일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한-프랑스 신산업 협력 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서다.

마주비 장관은 특히 “프랑스는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보이콧하지 않는다”면서 “(장비 제조업체의) 국적에 관계없이 과정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기업을 사전 배제하지 않고 기준에 맞는다면 화웨이 장비 도입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국가의 기간이 되는 핵심 네트워크 장비 선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장비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를) 무조건 불신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순진한 발상에 빠져있을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는 현재 미국발 ‘안티 화웨이’ 운동에 가로막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스파이웨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를 상대로 불매를 적극 권유 중이다.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7일 미국의 주요 동맹국 협의체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핵심인 영국이 내부 검토 결과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화웨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대서양 동맹’에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프랑스가 영국에 이어 수용 가능 입장을 공식화하면 통신장비 싸움으로 번진 미중 대립 구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마주비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있어 한국의 선례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은 올해 5G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만큼 ICT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라면서 “프랑스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앞서있는 만큼 양국이 각자 잘하는 분야를 바탕으로 협력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화웨이 도입 추이를 살펴본 뒤 자국 정책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마주비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며 보다 빠른 국제적 확산을 예고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나라다.

마주비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아 진척이 없었고, 그래서 개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디지털세가 검토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으니 (도입) 관련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니르 마주비 프랑스 경제재정부 국무장관(맨 오른쪽)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과 2019 한-불 신산업 협력 포럼'에서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등 한국 IT기업에게도 디지털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이버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네이버는 프랑스에 투자했고 그건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프랑스는 신규 투자에 다양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2017년 6월 프랑스에 진출해 현지 벤처캐피탈에 총 2억유로(약 2600억원)를 투자하고 네이버프랑스를 설립했다.

1984년생인 무니르 장관은 스타트업 창업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사업가 출신이다. 2017년 5월 에두아르 필립 총리 시절 정부에 발탁돼 현재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디지털 국무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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