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분리 5개 광역군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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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과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서울시내 고교학군및 배정방식 조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서울시교위는 지난2일 발표한 학군조정 3개안을 부분보완, 10일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완작업은 당초의 3개 학군조정·지원자 배정안이▲5개교까지만 복수지원할 경우 특정 고교들에만 지원이 집중돼 1차지망에서 대량 탈락사태를 빚을 우려가 높고▲학군내 고교정원과 학생수가 달라 타 학군에 많은 학생이 강제 배정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4개 광역학군안 (제2안) 이 시행될 때 현 8학군이 포함되는 「제4학군」 이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을 마련한 한국교육개발원측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함께▲고입선발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할때 현행 8학군내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타학군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1∼5지망까지에서 지원학생의 76%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는등 구체적 통계조사자료를 내놓음으로써 「8학군병」 은 큰 부작용없이 상당부분 치유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0일 보고회에 참석한 30명의 시내 일선 중·고교교장들도 개정안 자체에는 별 이견을 보이지 아 이번 개선안은 6월로 예정된 공청회에 그대로 상정될 공산이 크다.
당초의 제1안 (서울시 단일학군안) 에 추가된 것은 고입연합고사 합격자를 배정할 때 「1∼5개교 복수지원」 이외에 「무제한 복수지원」방식도 가능케 한 것이다.
이 경우 수험생이 지원순서에 따라 추첨배정을 받게 돼 8학군 집중현상이 해소되고 통학거리·종교·제2외국어등을 감안한 학교선택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칭 「명문고」 가 집중된 8학군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학생들의 지원양상에 따라 시내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개발원 연구팀은 시내 중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제1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 8학군내 고교정원의 51%가 타지역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제한 복수지원방식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에 문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제2안 (광역학군안) 에는 당초의 4개 광역학군안외에 「명문고」가 집중된 강남·서초구를 분리하는것을 핵심으로 한 5개 광역학군안이 추가됐다. 1학군(노원·중랑·도봉·성북·동대문구) 2학군 (은평·종로·중·서대문구) 3학군 (마포·강서·양천·영등포·구로구) 4학군(용산·동작· 관악·서초구) 5학군(성동·강남·송파·강동구) 으로 나뉜 이 방안은 그러나 강남·강동·송파구가 포함된 제5학군의 선호도가 높아질 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개발원측은 또 제2안은 학군내 고교정원·학생수의 차이로 타학군 배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고사뒤 각 학군별로 합격선을 달리해 학군내 정원만큼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도 제시했으나 이 경우 학군간 우열격차가 생기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제2안의 합격자 배정방식에도 1∼5개교 복수지원 방식외에 무제한 지원방식이 추가됐다.
제3안 (혼합학군안) 은 당초의 1안과 2안이 절충된 성격을 띤다. 교육개발원측은 「광역학군+1개공동학교군」안이 공동학교주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살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서울시 단일학군+광역학군」안을 더 마련했다. 즉 4∼5개 광역학군의 수험생은 제1지망때는 소속학군에 관계없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하되, 제2지망부터는 자기학군내 고교를 우선순위별로 무제한 지망케 한다는 것.
이 경우 소속학군의 제약으로 평소 원하던 타 학군 특정고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 8학군내 고교로 1차지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일반의 관심을 끌어 온 공동학교군에는 학생·학부모의 선호도와 종교·제2외국어등을 감안해 남·여 각10개교씩 모두 20개 고교가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교육개발원측은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근거리 배정원칙배제▲학교선택권의 학생·학부모에의 반환등에 초점을 둔 이들 3개 개선안에 현 중2년생의 72%, 학부모의 80%가 찬성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참석교장들은 개선안의 무작위 추척방식이 현행과는 달리 고입연합고사 성적분포를 일체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이번 개선안중 어느 것도 「8학군병」 을 완벽히 치유하기는 어렵다할 정도로 학군문제는 이미 「교육차원」 에서 상당히 일탈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학군간의 벽」 이 「계층간의 벽」 으로 까지 굳어지는 이상현상을 최대한 해소해보려는 시도가 이들 안에 담겨있는 만큼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