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평화는 북한 인질을 자처하는 평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당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자유한국 평화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를 공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는 전쟁을 막을 제 조건들이 갖춰져서 국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스스로 북한의 인질을 자처하는 불안한 평화고 지속가능한 평화도 아니다”라며 “안심 평화·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평화이니셔티브’는 3대 목표, 3대 원칙, 7대 기조인 ‘3‧3‧7’을 골자로 했다. ▲비핵평화(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한 평화) ▲자유 화합(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화합) ▲남북 공영(남과 북의 공동번영)이 3대 목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보다 교류협력을 우선시하면서 북한을 자유·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려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우리 제조업이 북한으로 옮겨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남남갈등이 생길 텐데, 이런 고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3대 목표를 위한 3가지 원칙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을 최우선시한다는 국민안전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신장 ▲남북협력에 상호 책임을 지는 호혜평등 등을 제시했다. 또 7가지 기조로 ①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②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③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④북한 인권 촉진 ⑤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 공영의 남북협력 ⑥‘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⑦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 위원장은 유교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를 차용한 ‘민민관관’ 기조를 소개하며 “지금은 관(정부)이 억지로 민(민간)의 논리를 부정한다”며 “거의 강요하다시피 북한에 데려가 수행시키고, 경제협력을 강권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김 위원장도 이날 “(김정은이 오려면)천안함, 연평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고, 비핵화에 대한 확언과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와서 국회 연설하고 현충원에서 고개만 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모습이 담긴 대형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최승식 기자

한편 한국당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김정은이 직접 억류한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한국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다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억류 한국 국적자는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추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에 한국당 주장과 다른 게 있는가. 재탕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