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北철도 무상 기금지원 1864억…융자 지원은 200억→1197억 껑충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올해(9624억원)보다 15%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다. 남북 철도ㆍ도로 현대화를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엔 5044억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해결엔 5724억원, 사회ㆍ문화 교류엔 205억원이 투입된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 철도 현대화 및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신의주 표지판이 붙어있다. [중앙포토]

이 중 북한에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협 기반 기금은 1864억원(16.84%), 융자를 통한 경협 기반 기금은 1087억원(9.82%)으로 전체 기금의 4분의 1(26.6%)이 넘는다. 정부는 올해 9월 판문점선언(4월27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며 남북 철도ㆍ도로 현대화 비용을 내년 한해 2951억으로 추산했고  이 금액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흐름을 고려하면 민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남북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제재의 틀 안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철도ㆍ도로 현대화는 이미 지난달 30일 남북 공동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미 첫삽을 뜬 상태다. 공동조사 역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연내에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열겠다고 적시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철도ㆍ도로 사업을 제외한 경협 관련 비용은 무상으로 진행되는 금액이 약 1229억원, 융자를 통한 금액이 약 110억원이다. 융자를 통한 경협 지원 금액은 철도ㆍ도로 사업비를 포함하면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498.5% 뛰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북한 개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산림 협력을 위한 별도 책정 비용의 증가폭도 크다. 올해는 300억원이었으나 내년엔 1137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에도 137억원이 책정된다. 이와 함께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엔 395억원으로 275억원(229.2%)가 오른 금액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남북회담 정례화 및 체계화 추진을 위한 금액이 올해 7.66억원에서 내년도엔 15.6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남북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한 비용은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엔 205억으로 58.9% 증가했다.

통일부는 이날도 북한 철도ㆍ도로 현대화 및 남북간 연결에 필요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된) 경협 기반 무상ㆍ융자 등 포함 사업비 중 철도 관련 사업비는 현지 조사 후 내년도 1분기 중에 구체적 사업이 계획되면 이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현지 실태 조사가 끝나고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면 상당 부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