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 김광두 "한국 경제 뿌리째 흔들린다"

"경제팀 당장 할일은 기업 기살리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또다시 한국 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이 지난 4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팀 교체 시기와 맞물려 김 부의장 발언의 울림은 묵직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었던) 지난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적합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러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투자도 안 되면 다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며 :“경쟁률 강화에 주력해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광두 부의장, "산업 경쟁력 떨어져 가동률 떨어지고 투자도 부진"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기업 너무 위축되면 경제 어려워..숨쉴 공간 마련해줘야"

또 “당장 경제팀이 할 일은 기업 기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너무 위축돼 있으면 경제가 잘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ㆍ영세기업이 어려운데 숨을 쉴 수 있도록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외환위기(1998년) 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ㆍ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부의장은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 지표와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