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임원 대리운전비도 지원…경기도, 도시공사 등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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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 사업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8월 특별조사를 요청했던 사업들이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에 경고하고 관련자 징계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李 인수위 조사요구 5개 사업 조사결과 발표 #도시공사, 경제과학진흥원 등 예산낭비 등 적발 #반려동물테마파크는 특혜우려 등의 개선방안 마련 요구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대에서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실적 확인을 소홀히 해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000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통합 발주(1억9000만원 가능)가 아닌 13개 업체로 분할 계약을 추진하면서 22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4년 이후 추진한 29개 사업 중 10건을 임의로 추진하고 12개 사업은 자격 없는 민간업체 타당성 결과를 첨부해 투자심의·의결을 통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출장신청이나 승인 등을 받지 않고도 운전기사를 동행시키면서도 기사의 주 52시간 근무를 이유로 음주 뒤 대리운전비용(19회 69만5000원)을 부적절하게 지원하는 등 모두 15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지급된 돈이나 민간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폐합하면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시스템 결정을 번복해 1억6000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경기도 일부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 [사진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스템(ERP)을 통합경영정보시스템으로 선택했다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시스템(MIS)으로 변경한 뒤 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스템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여주시에 들어설 예정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직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돼 특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사용 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냈다.

경기도는 실제 협약 체결 전에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이밖에 특별조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이층 버스 확대 도입사업의 경우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수위가 조사를 요청했던 사업 8건 중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킨텍스 채용 비리 등 3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서 발표해 제외했다"며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손해를 끼친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