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방재 선진국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엄청난 태풍과 집중호우에 시달리면서 방재사업에 국내총생산(GDP)의 0.45%를 지속 투자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늘어가는 GDP 규모에 따라 방재투자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치수 투자의 정석이다.
홍수와 같이 사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은 홍수를 저류시키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저장시설은 댐이다. 산자락에 만들 수도 있지만 첨단기술을 통해 지하에 만들 수도 있다. 중소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도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 홍수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 하천의 홍수터를 활용한 천변저류지도 저류시설로 유용하다. 위험한 홍수파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다음은 빨리 물을 빼는 것이다. 배수펌프장으로 시가지 침수를 방지하고 하수도의 배수용량도 늘려야 한다. 하천 제방은 하천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넘치지 않게 해 바다로 빼내야 한다. 배수시설은 방수로가 단연 으뜸이다.
이런 저류사업과 배수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특정 방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류와 배수사업을 빗물이 활동하는 유역 단위로 최적화하는 거시적인 치수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홍수에 취약한 계층은 역시 서민층이다. 홍수방지 투자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사회안전 투자다. 참여정부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면 홍수방지 노력을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정책으로 봐야 한다. 홍수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였다. 이제 곧 장마철이다. 기상이변으로 홍수 위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위험조차 감지할 여유가 없는 서민층의 슬픔을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임충수 하천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