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1톤 줄이려 CO2 18톤 배출은 모순"...미세먼지 저감대책, 사회적 합의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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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ㆍ어기구)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정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4월 2일 아침,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이희관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 전문가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과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을 제대로 평가ㆍ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21년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했던 당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강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철강업계 年 630억원 부과금...박명재 의원, "산업계와 의견수렴 거쳐야"

박명재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정책시행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ㆍ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실제로 철강업계는 NOx 배출부과금이 신설될 경우,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을 넘는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가 떠안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책정된 NOx 배출부과금은 OECD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NOx의 발생 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x 배출부과금, 기술적 어려움 고려하고 오염현황ㆍ배출특성 먼저 알아야

지난 7월 3일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36만1459t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했다. [그래픽 뉴시스]

박 의원은 또 "현재 기술로는 NOx 1톤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 18톤의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NOx 저감을 위한 기술적 요소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대학교 이희관 교수 역시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과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ㆍ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