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등 18개 개정안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개정안 등 18개 제정·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날 통과될 법안은 다음과 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보수법안 ▲소년법개정안 ▲소년원법 개정안 ▲보호관찰법 ▲검찰청법 개정안 ▲오지개발촉진법안 ▲민방위기본법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안 ▲대한민국예술원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 ▲해운업법 개정안 ▲수로업무업 개정 안▲정치풍토 쇄신법 폐지안 ▲형법개정안 ▲경범죄처벌법개정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