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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 전문

    (우상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16. 11. 15.◇발 의 자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

    중앙일보

    2016.11.16 16:06

  •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중앙일보

    1988.12.16 00:00

  • 경범죄 처벌법 등 18개 개정안통과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개정안 등 18개 제정·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날 통과될 법안은 다음과 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중앙일보

    198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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