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고용 쇼크에 일자리예산 22% 늘려…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 늘어난다. 우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대폭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만 1조374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자가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크게 늘어서다. 2016년 7월 도입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1300만원을 보조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확대한다. 713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9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아이나 노인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 지원 대상은 12만명에서 13만6000명으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여성과 노인 일자리에 각각 1조5000억원, 82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에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보조교사 1만5000명, 아이돌보미 7000명 등이다.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라 안전 분야 등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을 충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일자리 예산을 확 늘린 건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구상과 달리 고용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초 33만 명에서 지난달 50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상용근로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돈을 쏟아붓겠다지만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일채움공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24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짜리 사업까지 신설했다.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3000만원 때문에 일부러 중소기업에 갈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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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수단은 아니란 뜻이다. 실제 반응은 시원찮다. 부진한 집행률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1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55%(1077억원)에 그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추가경정예산에서 704억원을 편성했지만 8월 10일까지 쓴 건 102억원이다. 집행률이 14.5%밖에 안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채용하면 임금을 보전해준다니 사업이 잘돼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경영자라면 반가워할 만하다. 그런데 사업이 잘되는 사람은 장려금이 없어도 고용을 한다. 중소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김현동(63·익명)씨는 “초봉이 2500만원이라고 치면 정부가 900만원을 줘도 1400만원은 회사가 지급하는데 정부가 시킨다고 사람을 더 쓰겠느냐”며 “정말 중소기업 사정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실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부분인 고용창출장려금은 추경에서 15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8월까지 216억원(13.8%)만 썼다. 일자리 창출을 못 하는 일자리 예산인 셈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다. 총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체육센터 160곳을 새로 짓는데 1900억원을 쓴다. 도시재생사업도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 더 늘려 잡았다. 주차장과 골목길 정비 사업 등에 쓰인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2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지목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과 자율주행차·드론·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도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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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우선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확 늘렸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규모를 907억원에 2077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 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한다. 1조2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