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총무,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열렸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용 악화 대책으로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임 정부 탓하는 이해찬 #한심한 집권당 차기 유력 당대표”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고용침체를 최악의 ‘쇼크 수준’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인정과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지만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다며 ‘우이독경’(牛耳讀經·쇠 귀에 경 읽기)이라 몰아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이독경인가.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지, 국민 혈세를 투입하라고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문제가 생기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헛된 망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첫번째 조치로 소득주도성장론 입안자와 집행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진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악화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시고 있다는 이 의원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런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을 떨쳐내고 청와대 내 측근, 민주당 내 강경파, 귀족노조, 교수 그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당정청이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대통령 주변의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 역시 이해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 정권 탓을 하는 한심한 민주당 대표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당 차기 유력 당대표 입에서 이렇게 한심한 말만 나오고 있으니 국민의 한숨 소리는 더욱 높아만 간다”며 “문재인정부 1년 3개월 경제성적표를 다시 보고, ’내 탓‘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