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정재호 라인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주도

은산분리 완화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훼손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건 ‘정태호-정재호’ 콤비의 작품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로서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절친한 관계다.

노무현 때 청와대서 함께 일해

정 의원은 2016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전체 의결권의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 의원은 8일 “핀테크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며 “정 수석과는 이심전심인 관계니까 청와대가 내 법안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서울 중구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전형적인 친노무현계 인사다. 고려대 행정학과 83학번인 정 의원은 노조위원장 시절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종종 접했고, 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정무보좌역으로 캠프에 참여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82학번인 정 수석은 1985년 서울대 삼민투 사건으로 구속됐던 운동권 출신이다.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 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낼 때 정 의원은 그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배지는 정 의원이 먼저 달아 주변에선 “이제 서열이 역전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자칫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 문 대통령이 과감히 결단을 내린 건 이번 건을 추진한 정 수석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