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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 아니라더니…野, 강서구청 선거 한달 만에 돌변2023.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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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도…거야의 4개법 처리 단 15분 걸렸다2023.11.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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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수장 공백 3주 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다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문제 삼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보은 인사 논란 등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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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세번 발의한 ‘이동관 탄핵안’…오늘 국회 강행처리 예고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안 보고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게 한 규정)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 정신 훼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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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발의' 거야, 이동관 탄핵안 착수…'식물 방통위' 현실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의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본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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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재발의…내달 1일 표결 추진
민주당은 탄핵안 3건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최소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이번이 아니면 사실상 정기국회 내 탄핵안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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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회한 '이동관 탄핵' 또 발의…"30일 보고, 다음날 표결"
민주당은 탄핵안 3건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최소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이번이 아니면 사실상 정기국회 내 탄핵안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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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예산전쟁' 마지막 결판 시작됐다…여야 소소위 5대 쟁점
정부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하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재편해 정부 원안보다 8000억원을 늘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에서도 이 대표가 주장했던 청년 패스(월 3만원 교통비 지원) 예산을 일반 국민 패스 예산과 하나로 묶어 2923억원을 단독으로 증액시켰다. 지난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원을 포함해 2902억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처리한데 이어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고속도로 등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2억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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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힘싸움…민주 “탄핵안 처리” vs 국힘 “예산부터”
더불어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과 소위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전제돼야 30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30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어제 좀 더 명시적으로 말했다"면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과 연계되어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잡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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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정지에 野 "잘못된 처방" 與 "민주당 정신차려야"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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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보' 경력 쓴 신인이 비명 이겼다…당락 좌우할 '간판'
이재명 당대표 특보, 이재명 대표 변호사,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를 노린 친명계 원외 후보들이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경력을 ‘간판’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0일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직함 표기 여부에 따라 여론조사가 뒤바뀌는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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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탈당 고민하는 5선…'색' 바꿨던 그들은 이랬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자, 과거 역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바꿔 출마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PK(부산·경남) 의원은 "조 의원이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론 처음 3선 의원이 됐지만, 부산의 주류 운동권 출신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름대로 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8%포인트 차로 신승한 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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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지는 선거도 뒤집다…종로 대역전 뒤엔 ‘그의 DB’ 유료 전용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던 그는 대학생 신분으로 김 의장의 이웃 지역구 의원실 인턴이 됐고,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치렀다.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마치자 2018년 10월 그는 김진표 의원실로 돌아왔고,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회에서 중앙 정치의 경험을 쌓아 성장하라"며 최 선임비서관을 국회로 이끌었고, 지난해 7월 백종헌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발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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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단독 증액, 李는 대덕行…R&D예산 공세 野의 속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예산심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R&D 예산 보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야당은 여전히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엔 한푼도 배정돼지 않았던 지역 화폐 예산를 7000억원 증액 의결했고, 이날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여당과 대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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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운동권 물갈이? 한총련 출신 '친명 경기파' 몰려온다
특히 1997년 6월 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한총련 간부들이 23살 선반기능공을 경찰 프락치로 지목해서 15시간 감금·폭행해 숨지게 했던 ‘이석 치사 사건’ 당시 한총련 의장은 강위원 전 원장이었다.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강 전 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월 특별사면됐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강 전 원장과 정 전 사무총장에게 당대표 특보 임명장 등을 수여하며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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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 아니라더니…野, 강서구청 선거 한달 만에 돌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한껏 몸을 낮췄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초유의 탄핵과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부치며 168석 의석수를 앞세운 완력 정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이 '정치 탄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가 본인들의 검찰 권력 횡포 남용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한국갤럽이 발표한 10월 둘째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34%로 동률을 기록했지만 지난 10일 발표된 11월 둘째주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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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파업 손배 청구 힘들어져…재계, 노란봉투법 통과 강력 반발
정부와 경제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원청기업)로 확대하고, 불법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귀책사유·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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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도…거야의 4개법 처리 단 15분 걸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만에 이를 표결로 중단시킨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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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나서자 장관 움직였다 “‘코로나 블루’도 질병 인정” 유료 전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서 일하는 김영상(39) 보좌관(4급)은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질병 코드에 편입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보좌관은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포함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시민이 늘었지만 국가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김 보좌관의 문제 제기에 보건복지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2020년 12월 질병 분류를 담당하는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 우울’이 질병 코드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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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매도 금지, 늦었지만 긍정적"…'김포 편입'과 달랐다 왜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여러 차례 요구해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당 최고위원회에서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이보다 앞선 7월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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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 매번 때리던 이재명…"김포 편입은 왜 안싸우나"
그 가운데 가장 찬반 대립이 심했던 곳이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이 포함된 ‘성·광·하’(성남·광주·하남)였다. 당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던 ‘성·광·하’ 시장 3명은 모두 통합시 출범에 찬성했으나, 성남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반대했다. 2010년 1월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통합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날치기’ 논란이 일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해 2월 22일 ‘성·광·하’는 빼고 창원·마산·진해만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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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포 서울편입 의원입법 추진”…수도권 500만명 들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편입 대상은 김포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구리·광명·하남시를 비롯한 나머지 도시는 지역민의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도시만 봐도 유권자 500만 명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공약"이라며 "이 외에도 성남·안양 등도 편입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진척 여부에 따라 반응하는 유권자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경기지역 의원은 "김포는 서울과 집값 차이도 많이 나고, 김포골드라인이 만성적자인데 서울시 재정 투입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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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편입론, 野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소각장 때문인가"
경기 동부권의 한 의원은 "우리 지역은 수십년 전부터 서울시에 통합 제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서울시는 대꾸도 안했다"며 "이제와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한들 주민들이 편입을 반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포시가 됐든 구리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서울로 편입을 시키려면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법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찬성이 또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특히 "김포 서울 편입론의 배후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이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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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권여당 대표가 혹세무민” 민주당 “나쁜 총선전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꺼내자 경기도는 "논의한 적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수뇌부가 지역 주민 여론에 기반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물론 구리·하남시까지 포함한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을 들고나오자 경기도의 ‘남북 분도(分道)’ 구상은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성사될 경우 과거부터 서울 지역번호(02)를 썼던 광명·과천을 비롯해 고양·구리·부천·하남 등에서 서울 편입 여론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마냥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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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찔린 민주당 "김포, 서울 편입? 국힘 나쁜 선거전략" 격앙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ㆍ10 총선을 160여일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 터져 나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에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시·도 간 경계문제는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고, 경기도 의견이 중요한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자 서울시 편입 요구를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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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이태원 참사 기억한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 없을 것”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된 29일,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인근 골목. 오후 2시쯤 4대 종단 기도회 참석을 위해 이태원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인파 밀집에 대비해 역 안에 붙여진 이태원 골목 안내도를 보곤 "진작에 붙여 놨었더라면…" 하고 탄식을 내뱉었다. 묵념에 이어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한다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유가족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