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거래 해명하라”…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점거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 8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대법관 본관 출입통로를 점거하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가 뇌물 수수로 구속된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의원 사건의 재판을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판사가 구속기소 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김근래씨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 같은 문건을 발견하고도 보고서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고,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은닉하려 했던 이유를 면담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대법원장 면담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면담이 결정되면 앞서 지난 5월 30일 KTX 해고승무원 때와 마찬가지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옛 통진당 당원들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