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한.미 간에는 물론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 간 입장도 달라 1년이 넘도록 논란만 벌이고 있다. 우선 관련 규정이 다양한 게 문제다. 미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을 내세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합의서)에서 오염치유 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보다는 조약의 성격인 SOFA가 우선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합의서'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게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관련 문구는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을 존중하되, 미국의 기준 및 정책을 해함이 없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러니 협상에 진전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정부 내 이견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환경부는 '환경'에 더욱 초점을 맞춰 미국의 부담을 가능한 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국방부는 한.미 동맹의 향방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 모두 국익을 위해 그런 입장에 섰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의 스케줄상 이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50년 전에 없던 우리의 환경법을 현재에 적용하려 한다면 미국 측이 감정을 상할 수 있다"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된다. '환경부의 기준이 지나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환경부가 환경시민단체에 휘둘려 안보 측면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뜩이나 미군기지 이전 방해요인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미국도 한발 양보해 이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