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작에 문공부 간섭 없나

중앙일보

입력

<3백48명 특채 등 성토>

<문공위>
11일 오후 KBS에서 열린 KBS와 MB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5공화국당시 KBS의 보도태도를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앞으로 공정보도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요구.
언론기관에 대한 첫 감사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던 이날의 감사는 회의 벽두 무소속의 이철 의원이 나서 KBS와 MBC대표의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요구.
이에 현황보고를 시작하려던 정구호 사장은 『과거 다소 민주화의 욕구에 균형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KBS는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우회적 사과.
정대철 위원장과 이철 의원은『문공부가 아직도 협조요청이라는 미명아래 KBS의 방송제작에 간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요즘에도 청와대·안기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있느냐』고 질문.
KBS기조실장은 처음에는『없다』고 잡아뗐으나 두 의원의 거듭되는 추궁에 『보도분야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슬며시 후퇴.
야당의원들이 이에 만족치 않고 거듭 추궁하자 보다못한 정사장은 『실무자에게는 청와대·안기부로부터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
나창주 의원(민정)은 양 방송사의 올림픽보도와 관련, 『공산권국가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면 특정국에 구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하고 이병용·이상회 의원(민정) 등도 방송의「역기능」에 우려를 표시.
박관용 의원(민주)은 『KBS심의위원 중 청와대·안기부·군 출신이 몇 명이냐』고 묻자 KBS측은 『군 출신과 안기부 출신이 각각 1명씩』이라고 대답.
이에 박의원은 『PD나 기자출신이 심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정사장이 나서서 『안기부출신 심의위원이 공산권 및 안보문제를 잘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만약 적절치 못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
김동영·강삼재 의원(이상 민주) 등은 미주지역에서 양TV의 방영비디오를 독점판매하고 있는 미LA의 KTE(미주한국방송)에 새마을본부직원 6명이 옮겨갔던 점을 들어 전경환 전 새마을회장의 관련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KBS측은 새마을본부직원의 채용은 시인했으나 전씨의 영향력행사는 완강히 부인.
박석무 의원(평민)은 『80년 KBS에서 해직된 1백35명중 미 복직자가 1백7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동안 3백48명의 직원을 낙하산 식으로 특채한 것이 사리에 맞느냐』고 성토하고 『해직 언론인 명단과 미 복직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
김인곤 의원(공화)은 『수십년간 방송국에 종사해온 사람들을 제쳐놓고 보안사·안기부·청와대출신이 요직을 차지해서야 되겠느냐』며 인사의 난맥상을 추궁.
강삼재 의원은 『KBS기협분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90%가 공영방송의 제 기능을 못해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정사장은 이달말 물러나기 전에 반드시 달라진 KBS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
이날 감사장 부근에 KBS노조명의의 「감사에 임하는 입장」이란 대자보가 나붙는 등 다른 감사장과는 분위기가 다소 다른 모습.
KBS노조 측은 대자보에서『KBS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는 상실했던 언론의 제 기능을 되찾게 하고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언론자유를 침해·간섭하거나 언론기능을 축소·저해하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천명.
이에 앞서 있었던 공연윤리위원회 감사에서 강삼재·이철 의원 등이 영화 전문심의위에 안기부·국방부·내무부관계자들이 파견돼 있는 것을 겨냥,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영화심의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추궁.
곽종원 위원장은 『나도 비전문인이 심의에 참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알아봤으나 내무·국방부관계자들이 참석치 않으면 미성년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 현행법상 관계기관에서 또다시 심의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곽위원장은 이에 『앞으로는 해당 영화에만 관계기관이 자문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전기환씨 배후세력 확신>

<서울시>
83년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권이전과정에서 전기환씨(전전대통령 실형)와 청와대의 서울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적한 행정위 감사는 당시의 서울시장 김성배씨와 담당국장이었던 강병수 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사장을 증언대에 불러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별무 성과.
이들 2인은 『83년 2월 노상욱 전사장이 시장을 운영했을 때 감사한 결과 부실운영이 드러나 그대로 두다간 수산물공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 운영권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
이에 서청원 의원(민주)은 『부실시장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 뒤에 우수납세자 표창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나간 이유가 뭐냐』며 표창장 사본을 보여주자 김 전시장은 『노량진 사장이 미납액이 없어 일률적으로 표창장을 줄 때 준 것 같다』고 설명.
이어 김우석(민주)·양성우(평민) 의원 등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윤욱재씨에게 넘어간 뒤 전기환씨의 처조카 최정국씨가 대주주가 된 사실을 아느냐』고 추궁하자 김 전시장은 『모르는 일이며 서울시에선 내부의 주주이동까지 파악치 않는다』면서 『전기환씨와는 면식이 없으며 누구로부터 압력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
그러나 오후 증인으로 나온 노상욱 전 사장과 노상철 전상무등 2명은 김성배 전시장과 상반되게 증언.
여 전 사장은 김종완·양성우 의원(평민)의 심문에 『83년 5월 강병수 당시 담당국장이 오라고해 간 국장실에서 더 큰 불행을 당하기 전에 운영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시장의 경영상태는 부실하지 않았고 재무구조도 건전했다』고 주장.
서청원 의원(민주)은 『운영권을 포기토록 압력을 가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심문에 노 전 사장은 『배후세력이 확실히 있으며 전기환씨가 배후였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

<대만과 외교관계 낮춰라>

<외무부>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질문에 나선 10명의 여야의원들은 최광수 외무장관과 일문일답 식으로 외교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
조순승 의원(평민)·유승번 의원(민주) 등은 군 출신의 대사기용문제를 집중 거론, 최장관은 『직업외교관의 기용비율을 넓혀 나가겠다』고 대답.
이날 감사에서 김대중 총재가 직접 나서서 △유엔가입 △자유중국과의 외교관계정리 △핵무기문제 등을 거론하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총재는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이 분단고착화라는 북측 주장은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단독가입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장관은 현재 우리의 지지세력이 늘어나고, 중국·소련도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나 남북관계·평화통일이라는 큰 차원에서 고려해야하므로 현재는 단독가입을 추진하고있지 않다고 대답.
김총재는 우리의 중국과 대만정부와의 관계정리가 필요하다며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등으로 낮추어야한다』고 주장.
최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자유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문제삼고 있지 않고, 현재 대 중국관계 진전상 그러한 결정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응답.

<농공단지조성 농토오염>

<환경청>
보사위의 11일 환경청 감사는 산업폐기물처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농토오염대책을 추궁.
정기영 의원(평민)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여 수십억원씩 치부해 왔다』고 주장하며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구분 처리해야 하는데도 자체 매립장도 없는 업자에게 처리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이철용 의원(평민)은 『올해 농공지구 지정업체가 45개인데도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을 세운 곳은 11개소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한강상류의 염색공장폐기물 불법방류실태를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나 있는가』라고 질책.
이상배 청장은 최루탄이 인체에 유해한가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최루가스가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 바란다』고 대답해 폭소.

<가벼운 처벌 집중추궁>

<군사 법원>
야당의원들은 삼청교육대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오홍근 중앙경제 사회부장테러사건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집중 추궁.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은 『오부장사건 판결문을 보면 범행동기를 군을 아끼는 마음 또는 우국충정 운운하는 등 테러범을 비호하는 인상을 품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진의는 어디에 있으며 국방장관도 그렇게 보는가』라고 질문.
평민당 의원들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당시사건은 전두환씨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조작극이 아니냐』고 추궁.
이날 감사는 첫 질의자인 장석화 의원(민주)이 오부장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문제삼자 민정당 박희대 의원이 『재판에 간여하는 질문은 삼가라』고 제동을 걸어 여야의원간에 설전이 붙는 바람에 한차례 정회소동.

<잦은 군기사고 우려표명>

<3군사>
3군사령부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3군의 12·12사태관련문제를 집중 거론.
권노갑 의원(평민)은 『군에 어떻게 이런 하극상 사태가 일어났느냐』고 추궁하고 『3군사령부휘하의 20사단이 광주사태진압군으로 파견돼 양민을 학살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20사단의 작전권 문제를 밝히라』고 요구.
정웅 의원(평민)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면 죽고 다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잦은 군기사고에 우려를 표명했고, 김성룡 의원(민주)은 『사고를 근절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세우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