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감축목표 달성 가능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대규모 공장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할당량을 17억7713만t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할당량이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것보다 2.1%가량 늘어난 양이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국내외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됐다.
환경부가 3∼5년간의 계획 기간을 구분해 업체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게 된다. 각 업체는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할당량 17억7713만t은 2014∼2016년 3년간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총 17억 4071만t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토대로 시민사회, 산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쳐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만 업체들에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과 달리 이번 계획 기간에는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철강·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조선 등 국제무역이나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할당량 늘리면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공]

정부가 제시한 배출 허용량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1차 때보다 할당량을 더 늘리는 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 16억8500만t의 배출권이 할당됐지만, 실제 배출량은 16억700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할당량의 0.93% 정도인 1500만t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산업계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나머지 업체들의 배출량까지 고려했을 때 할당량을 늘리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산업 부문의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느슨해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