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42.3%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95% 이상이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 '잘모름'은 2.8%였다.
‘제도 개선’ 의견은 TK(대구·경북)와 충청권, 수도권 지역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많이 나왔으며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우세했다. ‘폐지’ 응답은 호남과 PK(부산·경남), 50대에서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폐지 40.7%)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했으며, 정의당(46.6%·52.4%)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2.6%·48.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제도 개선 46.8%·폐지 43.8%)에서는 ‘제도 개선’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제도 개선 56.4%·폐지 39.6%)과 진보층(55.0%·42.4%), 보수층(51.2%·44.9%)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제도 개선 57.7%·폐지 39.8%)·30대(67.6%·4.6%)·40대(52.0%·42.5%)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절반을 넘었고, 50대(45.2%·52.7%)에서는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제도 개선 46.2%·폐지 47.4%)에서는 '폐지'와 '제도 개선' 여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