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긍정 90%라더니···8년만에 최악 '일자리 쇼크'

월 취업자수 증가폭 10만명선 붕괴…고용쇼크 점입가경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2018.4.11/뉴스1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고용 사정이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다.

5월 기준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 #5월 실업률도 18년래 가장 나빠 #최저임금 인상 악영향설에 더욱 힘실릴 듯 #김동연, “5월 고용동향 충격적. 나 포함 경제팀 책임” #전문가 "정책 방향 전환해야...경제 잘해 선거 이긴 것 아냐" #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에만 해도 30만명을 웃돌았지만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떨어진 건 1년9개월 만이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3월과 4월에도 10만명대에 머물더니 5월에는 10만명 선 마저 무너졌다.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년9~2010년2월 이후 처음이다.

5월 고용동향

제조업 취업자가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교육서비스업(-9만8000명)과 도매ㆍ소매업(-5만9000명) 등도 취업자가 줄었다. 건설업도 집중호우에 따른 일용직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전달(3만4000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4000명에 그쳤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6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5월 기준으로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공무원 시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5월 고용동향

고용 쇼크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공교롭게도 고용 쇼크 현상은 올해 1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인 2월부터 추세화하기 시작했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의 지속적인 취업자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책 수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이후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나를 포함해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ㆍ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구조조정 등 다른 여러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정도로 가라앉는다는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 이외의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악영향이 분명하게 나온다면 정부가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결과로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까 우려스럽다”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하지만 경제 정책을 잘해서 표를 준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