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파문 일으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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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은행 부서장들은 최근 금통위원들의 한은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10일 오전 발표함으로써 한은 독립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에 또 하나의 파문을 던졌다.
부·국장급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기는 한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은 본점에 근무하는 부서장 31명 중 휴가중인 3명을 제외한 ∞명은 9일 오후 4시 한은15층 강당에서 2시간동안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 『우리가 당면한 금융경제여건은 중앙은행의 기능정상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다』 고 밝히고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금융자율화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부 금통위원들이 정부측의 자문요구가 사전에 없는데도 불구, 통화금융정책의 최종권한은 정부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낸데 대해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은 부서장들은 또 재무부의 은행감독원분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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