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좌교수.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한국은 여러 선진국과 개도국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J노믹스라 불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선진국과 다수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수혜가 상위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한국 역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J노믹스의 두 기둥을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로 규정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강한 중산층은 모든 경제사회의 성공에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지식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신산업·신기술 산업정책, 장소기반 산업정책 등 정부의 다면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혁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혁신경제를 구현하려면 경쟁의 장이 (재벌로)기울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며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번영을 고르게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서 과거와 다른 대안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장 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