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전히 권력에 취해 있다”…황운하, 문무일 검찰총장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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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기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검찰총장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통령 공약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위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다.”

13일 사개특위 보고 내용에 쓴소리 #검찰 수사종결권 등 유지 의사에 #“특권 유지 장치 안 놓으려 해, #국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석해 밝힌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3일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경찰 지휘권과 수사종결권·영장심사권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총장은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도입 과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현직에 있을 때 기세등등하고 퇴직하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직접수사권이라는 특권 유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고무돼 여전히 권력에 취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지금은 직접 수사권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13일 황운하 청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그는 13일 개인 계정의 페이스북에도 비판 글을 올렸다. “검찰개혁이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몹시 우려스럽다. 경찰과 미세한 권한 조정, 그것도 흉내만 내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퉁치고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추락시켰던 기존의 검찰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주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며 암울한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황 청장은 글에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 제1호로 부상한 지금 시점에서 이 같은 수사권 조정 프레임으로는 절대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곁가지이고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어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검찰개혁이 최악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훗날의 과제로 남겨두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울산청장에 부임한 황 청장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하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