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이냐 추천이냐... 총리 임명 두고 맞붙은 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서 개헌 쟁점이 추가로 발생했다. 바로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두고서다. 야당은 권력분산이란 명분을 내걸고 총리의 ‘국회 선출’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총리의 국회선출은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며 그나마 ‘국회 추천’을 양보안으로 내걸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도 여야는 정부 형태, 특히 총리 선출권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정태옥 의원 역시 “현재 총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거기에 야당이 사사건건 부딪치니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총리 선임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 총리 기능을 실질화시킬 수 있다. 그게 대통령과 국회가 상생 조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 타박만 하지 말고, 정부ㆍ여당이 총리 선출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가부장제 문화가 가진 부작용을 기업, 학교, 심지어 가족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다. 가부장제 문화를 국가에 적용해서 생긴 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수평적·분권적 사회로 가기 위해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존재하되, 총리가 상당한 권한의 행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과도기적 체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당에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게 바로 내각제다”라며 “대통령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각제로 하자? 세상에 이런 제도는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선출이란 인사권에 해당하기에 (총리를 국회가) 선출한다면 그건 의회정부제"라며 "대통령의 총리 임명에 (국회가) 강력한 동의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추천하면 모를까, 선출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행정부 내 분권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했을 경우, 방향이 전혀 다른 정당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총리 소속된 정당은 총리를 지원하고 대통령 소속된 정당은 대통령을 지원해 국정 마비 상태가 되고 국정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치권은 개헌 시기(6월 vs 10월), 주체(정부 vs 국회), 권력구조(4년 연임 대통령제 vs 대통령 권한분산)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총리 선출 문제가 더해져 과열 양상이다. 헌정특위는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