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영·군산 지원 위해 추경 편성도 배제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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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의 경남 통영조선소 . [연합뉴스]

정부가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한국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에 24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필요시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2400억원 유동성 공급...통영도 3월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될 듯

정부는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600억원 확대한다.

정책금융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및 심리상담 통합서비스를 확충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50%로 인하하고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 및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지역 TF간 소통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연계성 강화 등 체계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통영, 군산 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안도 일자리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3월 중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