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해달라”…GM공장 폐쇄 ‘일파만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공장 페쇄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GM 폐쇄로 대규모 실업 사태 우려” 신청 결정 #재난지역, 고용·산재보험 등 행정·재정 지원받아

전북도는 1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GM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고용재난 지역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 결정은 군산공장 폐쇄로 2000여 명(계약직 포함)의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 명에 대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공장 동문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지역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단위로 지정한다.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적 특별지원과 금융 지원을 받는다.

앞서 2009년의 경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0여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2013년에는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 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전북도는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함께 신청키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14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북도는 또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키로 했다.

앞서 GM 측은 지난 13일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군산 지역 제조업 생산의 6.8%,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기업이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고용재난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요청은 한국GM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