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사회적 협의 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 공익위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최저임금 체계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느냐”며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 불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원 자금세탁 의혹 수사는 엿 바꿔 먹었느냐”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고도 적폐청산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 정치, 두 국민 정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잇따른 재난 재해를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각종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을 언급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정 쇄신을 위해 문책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북핵문제·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 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 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인 ‘문재인 관제 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동시에 투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