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직무대리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시행 네 돌을 맞고 있다. 기초연금은 자녀와 부모 부양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485만 명)인 노인 대부분이 월 20만605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높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6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90.2%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을 식비나 의료비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 노인빈곤율도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하다.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5년까지 감소하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대만큼 그 효과가 크고 빠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평균 노령연금액이 38만원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노인의 32.3%만 받고 있어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공적연금 지출은 재정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인가? 2011년 기준, GDP 대비 노인의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7.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정도로 낮다. 즉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속성 우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생명수’라고 표현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큰 위안이 된다’고도 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젊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는 이분에게, 기초연금 인상이 국가의 작은 보답이 되길 기대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