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법인세 최고세율 21% 최종 세제개편안 마련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로 낮추는 세제개편 최종안에 1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투표 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어 이들이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상ㆍ하원 지도부 합의…법인세 35%에서 크게 낮아져 # 개인 최고 소득세율은 39.5%에서 27%로 조정 # 다음주 중 표결…당 내 반발표가 통과 변수

이날 도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20%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가 가장 논란이 됐다. 상원은 현행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8.5%로 낮추는 안을, 하원은 최고세율은 유지한 채 과세구간을 기존 7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상ㆍ하원 지도부는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ㆍ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개편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며 만족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신화통신=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국세청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 2월에는 감세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안이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아닌 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날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종 감세안이 “중산층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미 연방의회 의사장 전경. [AP=연합뉴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중으로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 합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득표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자가 발생하면 가결 정족수에 못 미칠 수 있다. 공화당 밥 코커, 제프 플레이크, 수전 콜린스 의원 등은 감세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코커 의원은 “합의안을 지지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그 존스 후보가 등원할 때까지 세제개편 표결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존스 의원이 서약 후 상원에 본격적으로 등원하게 되면 공화당의 의석은 51석으로 줄고, 민주당 의석은 49석으로 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