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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무장관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수 6만여 명 감축"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규모에 맞춰 감축하

중앙일보

2023.10.03 15:22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중앙일보

2023.09.21 00:50
“규제 하나 새로 만들면 기존 두 건은 폐지해야”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해외 선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

중앙일보

2023.09.21 00:03
큰기업 작은기업 한 목소리 “기업 규제, 하나 만들면 두 개 없애라”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해외 선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종이 울린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국가들의 기술 경쟁

중앙일보

2023.09.20 17:55
독일 연정, 법인세 감면 합의…"기업투자 촉진해 경제 부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70억 유로(약 10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경기 침체로 독일 연립

중앙일보

2023.08.30 17:16
상반기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 불’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

중앙일보

2023.08.16 16:44
결혼자금 3억 증여세 공제에…“현실 반영” vs “일부만 혜택”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중앙일보

2023.08.02 00:01
결혼자금 3억원 공제…합리적 조정이냐, 부자 감세냐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

중앙일보

2023.08.01 16:18
물가 올라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세제개편]

지난달 18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

중앙일보

2023.07.27 16:00
결혼땐 부부 3억 증여세 공제…중산층도 100만원 자녀장려금 [세제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 ‘세수 펑크’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콘텐트 제작사나 중소기업 등에 대

중앙일보

2023.07.27 16:00
[세컷칼럼] 이민 자석 국가로의 시작 ‘웰컴 투 코리아’

팬데믹 이후의 메가 트렌드는 바로 ‘이주(migration)’다. 장벽 완화와 개방, 유인이 전쟁 수준이다. 성경을 빗대면 “내가 너희의 하느님 될 터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

중앙일보

2023.07.18 23:00
[최훈 칼럼] 이민 자석 국가로의 시작 ‘웰컴 투 코리아’

최훈 주필 팬데믹 이후의 메가 트렌드는 바로 ‘이주(migration)’다. 장벽 완화와 개방, 유인이 전쟁 수준이다. 성경을 빗대면 “내가 너희의 하느님 될 터이니 너희는 내

중앙일보

2023.07.17 01:00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22%, 25%로 낮춰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

중앙일보

2023.06.14 17:10
SNS 달인의 SNS 처벌법…아는만큼 법 나오는 과방위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중앙일보

2023.06.08 16:00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34위…부담 낮추고 체계 간소화해야"

한국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뒤처져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중앙일보

2023.06.07 11:33
“에코프로 초격차 기술 없다” 두 배터리 박사의 ‘팩트체크’ 유료 전용

■ 🔋2차전지연구소 「 ‘2차전지 연구소’는 이런 독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미래가 유망한 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읽어도

중앙일보

2023.05.15 16:29
1·2월 국세 16조 덜 걷혀, 이대로면 4년 만에 ‘세수 펑크’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 수출·내수 경기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세수 펑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

중앙일보

2023.04.03 00:03
올해 세수, 4년만에 결손 가능성…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흔들’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 수출ㆍ내수 경기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세수 펑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

중앙일보

2023.04.02 12:53
“한국,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만들 것”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오른쪽 둘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암참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 주한

중앙일보

2023.02.24 00:01
70주년 맞은 암참 “한국선 CEO 처벌 과도…형사처벌 범위 줄여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3.02.23 14:34
[세컷칼럼] '빅 배스'의 소멸시효

. . . 난방비 폭탄의 책임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

중앙일보

2023.02.11 23:01
[이상렬의 시시각각] '빅 배스'의 소멸시효

이상렬 논설위원 난방비 폭탄의 책임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설 연휴 직후인 지

중앙일보

2023.02.09 00:58
한덕수 "나경원 '출산시 빚탕감' 보고하러 와…난 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중앙일보

2023.01.11 10:22
반도체·법인세·종부세 줄줄이 감세, 정부 ‘세수 확보’ 경고등 켜졌다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중앙일보

2023.01.1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