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공정위서 직권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현동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갑질' 차단의 하나로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일 광주지역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 관계자 및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본부에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해 조사와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술 개발에 대한 과소 투자로 이어져 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손상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새 정부는 그 기반이 공정 경제 틀에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종합패키지를 발굴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현 정부 임기 5년을 넘어 10년 걸쳐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공정위 혼자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함께 협업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과거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재벌(총수 위주) 의사결정 구조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라는 장점이 컸지만, 세상이 변함에 따라 장점은 줄고 단점은 커지고 있다”면서 “재벌 3세로 넘어오며 총수 일가의 기업가 정신이 줄어들고 있다. 재벌이 한국 사회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10개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가맹점주와 부품업체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기업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