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중국 어선도 못 잡는데, 해상봉쇄 간단한 얘기 아냐”

2011년 제주항 북쪽 해상에서 제주해양경찰서와 해군의 합동훈련이 전개된 가운데 해경 특수기동대가 탄 고속보트 2척이 중국어선을 가장한 경비정을 나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0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이날 “실제로 해상봉쇄, 이게 과거 쿠바 미사일 사태 때 한번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해상봉쇄는 사실상 전쟁의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상검색과 해상봉쇄는 다른데요. 이게 우리가 군함을 쫙 동원해서 북한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미국이 해상봉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봉쇄나 해상차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배 가지고 군함 가지고 다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그 배를 쫒아가고, 중국 어선도 제대로 못 잡아서 다 뻥뻥 구멍이 뚫리는데 저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핵무기나 수상한 군사물자를 선적한 북한 배는 언제든지 정선을 시켜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라고 답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