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댓글요원들, 혈세로 장학금 받고 석·박사"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2014년 8월 25일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과정인 사이버안보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 [김해영 의원실 제공]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일부가 최근까지 한 사립대학원에서 혈세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석·박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25일 사이버사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는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석·박사 과정인 사이버안보학과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사이버사 직원 20명 정도가 선발돼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 학기 7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은 고려대와 국방부가 절반씩 부담했고, 학생들은 매년 전액 장학금도 받았다.

김 의원실은 이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 직원 절반 정도가 정치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530 심리전단 소속이었고, 현재 재학 중인 사이버사 직원만 해도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9명이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정치 댓글 공작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이 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수천만 원씩 국민 혈세를 받아 최근까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학원 측은 사이버안보학과 학생 선발 당시 사이버사 직원들의 구체적인 소속을 알지 못했다고, 사이버 심리전 교육은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국방부 측에서 장학금 지원에 난색을 보여 지난달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사이버안보학과 2기는 선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