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황희 의원 LH 국감 자료 #2013년 이후 총 3만8071건 #주택 소유가 70%로 가장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3만8071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유주택,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으로 3년 새 3배 가량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건수만도 3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주택소유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만9678건으로 전체의 78.0%를 차지했고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순으로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가 많았다.
황희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