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1987년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획기적 확대 등 시대 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적 개헌 추진단체 대표와 헌법 전문가·학자들이 참여하는 개헌특별분과를 만들었다. 개헌특별분과는 지난 8월 초부터 일곱 번의 회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고,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며, 지방정부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개헌특별분과 위원=박명림(분과장) 연세대 교수,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지문(연세대 연구교수) 추첨민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나다순).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