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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중앙일보 부데스크

정재홍

중앙일보 부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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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홍의 시선] 현실화하는 중국 리스크

종합2,207

2023.08.16 00:50
2
[정재홍의 시선] 안보 근간 흔드는 초급 간부 처우

종합1,098

2023.10.04 00:18
3
[정재홍의 시선] 위기의 한국 경제, 살 길은 과학기술력

종합850

2023.06.07 00:54
4
[정재홍의 시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대입 개혁

종합849

2023.07.12 00:52
5
[정재홍의 시선] 호주의 당당한 대중 외교 배워야

종합806

2023.11.29 01:01

최근 하이라이트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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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바이든과 시진핑, 가까워질 수 있나

2023.10.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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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현실화하는 중국 리스크

2023.08.16 00:50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로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경제 부진을 직시하고 이를 대체할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등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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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현실화하는 중국 리스크

2023.08.16 00:50

한때 강력하게 상승했던 후발 패권국이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다른 방법으로는 경쟁국을 따라잡지 못할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저자들의 인식이다.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그런 사례라고 설명한다. 시 주석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통일하려 한다면 미국도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세계적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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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현실화하는 중국 리스크

2023.08.16 00:50

중국의 성공 요인이었던 지정학, 개혁개방 정책, 인구 배당 효과, 풍부한 자원이 미국의 견제 등으로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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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의 시선] 현실화하는 중국 리스크

2023.08.16 00:50

총 271개

[정재홍의 시선] 호주의 당당한 대중 외교 배워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공동성명 중에선 최초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의 불법·강압적 활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을 밀어내 한반도를 자국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고, 미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을 더욱 끌어들이려 한다.

2023.11.29 01:01
[정재홍의 시선] 바이든과 시진핑, 가까워질 수 있나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뒤 엔비디아가 속도를 낮춘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자 규제의 폭을 넓힌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맞서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며,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2023.10.25 00:31
[정재홍의 시선] 안보 근간 흔드는 초급 간부 처우

MZ 세대 입장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면서 일은 많고 봉급은 많지 않은 초급 간부보다는 병사 복무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안을 짜면서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은 1998억원만 반영했다. 국방부가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요구한 예산 5620억원은 내년 국방 사업을 조정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2023.10.04 00:18
[정재홍의 시선] 현실화하는 중국 리스크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중국 경제는 앞날이 불투명하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외교안보협의체) 등 동맹국과 우방을 동원한 대중국 포위망은 굳건해지고 있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중국 경제 활동 재개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로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3.08.16 00:50
[정재홍의 시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대입 개혁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비리그 대학이 체육 특기자, 동문 자녀 우대, 기부금 입학제, 교수·교직원 자녀 우대라는 잘못된 관행만 청산해도 입시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금 입학제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하버드대 졸업생인 아버지의 250만 달러 기부 덕에 하버드대에 입학한 사례에서 보듯 부유층 자녀들이 혜택을 독점한다. 한국은 동문 자녀 우대, 기부금 입학제, 교수·교직원 자녀 우대 등이 없다는 점에선 미국에 비해 대입 제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2023.07.12 00:52
[정재홍의 시선] 위기의 한국 경제, 살 길은 과학기술력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쟁취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한 대표적 국가다.

2023.06.07 00:54
[정재홍의 시선] 달려가는 미국, 움츠러든 일본

광범위한 경제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이 기사는 지난 30년간 미국 경제가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엄청난 역동성으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성취를 이루었다. 경제 바로미터인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으로, 30년 전과 비슷하다.

2023.05.03 00:52
‘존엄사 5년 기획’ 제도 개선방안·해외 사례 후속 보도를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4월 11일 경제섹션 3면 ‘대기업 본사 주변 이런 풍경 언제 사라지려나’에서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 등이 천막 시위하는 걸 비판했는데 잘했다.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존엄사 기획은 존엄사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다. 존엄사 기획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고 생각되며 향후 정부·국회·언론·시민단체 등이 존엄사 제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여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3.05.02 00:01
[정재홍의 시선] 국가 근본 흔드는 ‘이공계 엑소더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재 세계 10위권인 한국 경제는 2050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60년 이후에는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기아차·LG에너지솔루션 등이 미래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려면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인재들이 수혈돼야 한다. 정부는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이공계에 지원하도록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와 기술개발 관련 세제 혜택, 이공계 진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3.03.29 00:53
[서소문 포럼] 올해 확실한 북핵억지책 마련을

국방부는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ICBM 발사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해 올해 중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이 플루토늄 70여㎏과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 200개, ICBM 수십 발과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3.02.24 00:42
[서소문 포럼] 외교안보 발언의 나비효과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페르시아만 국가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 관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모르는 발언"이라며 "이란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스탠스, 특히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0일 한국·일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한국과,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2023.01.20 00:48
[서소문 포럼] AI가 한국 정치에 답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고, ‘탁구 게임용 파이선 코드를 만들어 달라’면 순식간에 게임 하나를 만들어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금까지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했던 로봇과 자동화가 이제 ChatGPT 같은 AI가 나옴으로써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 기사 작성 등 지식 노동자가 담당하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ChatGPT의 답변은 한국 정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정치가 얼마나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상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022.12.16 00:20
[서소문 포럼] 양당 독점 정치의 폐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과 각 주의 주요 공직에 출마한 공화당원 중 300명가량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선거 불복론자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당선인들은 상·하원과 각 주 정부·의회에서 활약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준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이 연방 상·하원을 휩쓰는 ‘레드 웨이브’(Red Wave)가 일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며 "항의하라"고 부추겼다.

2022.11.11 00:29
더중앙플러스 혁신적 …더 많은 킬러 콘텐트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 =10월 4일자 경제섹션 4면에 나온 ‘편의점·빵·치킨…해외 영토 확장하는 K프랜차이즈’ 기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잘한다는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 그런데 편의점·빵·치킨 업종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중앙일보에선 유상철 중국전문기자가 중국 관련 칼럼을 쓰는데 디지털 중국 기사에 이런 칼럼이 잘 링크됐으면 한다.

2022.10.31 00:01
[서소문 포럼] 현실 외면한 정책의 대가

부자 감세안 발표 이후 집권 보수당 지지율은 21%로 떨어져 노동당(54%)과의 격차가 3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979~90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세금 인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되살리려 했다. 그런데도 트러스 총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 감세안을 밀어붙였고,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10.07 00:25
“집단지성, 한국의 나아갈 길 담았다”

중앙일보의 정책 제안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가 펴낸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사진) 출간 기념회가 20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렸다. 정의화 전 의장은 축사에서 "현재 한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모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모은 결과물인 만큼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정당, 국회의원 등이 정책을 구상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리셋 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정권 초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00:01
[서소문 포럼] 경항모 사업 중단할 건가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항모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개발 가능성 정책 연구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올해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기본설계 착수 등에 72억원을 배정했으나, 정권이 바뀌며 군은 기본설계 입찰을 계속 미루다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경항모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2022.09.02 00:59
한국유엔체제학회 29~30일 하계 학술회의

한국유엔체제학회(회장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9~30일 강원대 KNU미래도서관과 평생교육원에서 ‘강대국 시대 신흥 안보와 유엔’을 주제로 하계 학술회의를 연다. 행사장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08.28 13:50
퍼펙트 스톰 속 한국, 난제의 해법은

중앙일보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집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을 펴냈다. 리셋 코리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하던 2017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연금 개혁의 경우 리셋 코리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집권 1년 안에 논의를 끝내고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하라고 강조한다.

2022.07.30 00:21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집권 1년 안에 논의 끝내야[BOOK]

중앙일보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제언집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을 펴냈다. 리셋 코리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하던 2017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연금 개혁의 경우 리셋 코리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집권 1년 안에 논의를 끝내고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하라고 강조한다.

2022.07.29 14:00
[서소문 포럼] 정책도 ‘축적의 시간’ 필요하다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경찰국 설립 없이 현재 행안부에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이 행안부의 외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예산을 관할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2022.07.29 00:26
[서소문 포럼] 중산층 키워야 나라가 큰다

중남미에서 200년 넘게 우파가 집권했던 콜롬비아에서 좌파 대통령 탄생은 코로나19로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유권자들이 경제 불평등 해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중남미의 좌파 물결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남미에서 중산층 탈락자들이 속출했으나 우파 정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상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정책은 빈부 격차를 극심하게 하고, 하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은 국가 재정을 흔들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

2022.06.24 00:24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 GME, 대림동 지점 개설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GME)가 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점을 연다. 2016년 설립된 GME는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 최초의 해외 소액 송금 허가를 취득한 이래 5년간 해외 소액 송금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 입금, 모바일 지갑 충전, 현금 직접 수령 등 기존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취 방식은 물론, 고객 편의에 맞춘 다양한 수취 방식도 지원한다.

2022.06.02 13:05
[서소문 포럼] 한·미 정상회담, 북·중도 배려를

나토 가입이 최종 승인되려면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터키를 포함해 나토 회원 30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해 실제 가입까지는 변수가 많다. 스웨덴·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반면, 오스트리아가 이를 하지 않는 건 모두 국익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 발전 차원에서 IPEF에 가입할 수 있으나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하는 건 국익에 반한다.

2022.05.20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