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석유 파는 中 무역회사 제재 검토”…美, 독자제재안 추진

중국 단둥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에서 북한군이 유류저장고를 지키고 있다. [단둥 AP=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 석유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를 중국에 촉구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 석유를 거래하고 있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한 독자제재 검토에 들어갔다”고 14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당초 미국이 주장했던 원유 금수 조치 등은 빠졌다. 대신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만 연간 200만 배럴(약 26만t)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석유를 납품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경우 실제 공급량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22일 미국은 북한과 석유거래를 한 러시아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해 이른 시일 내 미 정부가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중국은행 등 추가 제재를 묻는 기자들에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중국을 정면 겨냥했다.

중국공상은행 본사 전경. [AP=연합뉴스]

미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중국 1위이자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을 비롯해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 은행이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제 제재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과도한 제재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금융전쟁을 하자는 의미”라면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그만큼 압박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는 있지만, 제재 대상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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