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 올해도 계속…7월까지 작년보다 13조4000억원 더 걷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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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국세 수입이 30조8000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는 168조7000억원이 됐다. 전년 동기보다 13조4000억원 많다.

기획재정부 12일 9월 재정동향 발표 #7월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많이 걷혀 #"세수 여건 악화 가능성" 경고도

 정부는 한 해에 걷을 세금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세수진도율로 표시한다. 기재부가 집계한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67.2%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세수 호조세가 올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5~6월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8000억원 많은 6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7월 한 달 간 16조9000억원이 걷혀 진도율 79.8%를 달성했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거치면서 수입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동월보다 3000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는 목표 달성 속도가 지난해보다 가장 빠른 편이다. 세수진도율이 전년동기보다 2%증가한 60.8%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연평균 6.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직전 해(2015년) 대비 24조 7000억원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율(11.3%)이 경상성장률(4.7%)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2016 국세수입 결산 분석’ 자료에서 “향후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 시장 호조세가 악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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