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안보라인 전면 교체, 대통령과 여야대표 긴급 안보대화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드 보복 중국에 소극 대응 비판 #소선거구제 개정 추진도 밝혀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중 관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도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했다”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며 “게다가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로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런 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책임자들부터 즉각적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선거제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