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 또 칭찬한 추미애…‘소작료보다 무서운 것’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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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두 차례나 칭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지대 개혁’을 거론하면서다. 추 대표는 6일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 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했고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돼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돼 6ㆍ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됐고,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도 했다. 이 대목으로만 보면 이승만 예찬론을 방불케 한다.

4일 연설 이어 6일 당 회의서도 ‘이승만’ 언급 #“소작료보다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 삶 피폐” #이승만ㆍ조봉암처럼 좌우 떠나 지대개혁 주장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토지 제도를 꼽으면서 이승만 정부 당시의 농지개혁을 좋은 사례로 든 것이다. 추 대표는 “(농지개혁에선)2017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렬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며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농지개혁법안을 심의한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개회사를 하는 이승만. [중앙포토]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해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른바 유상몰수ㆍ유상분배를 기초로 한 이 법은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지주와 소작인 간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진보성향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 농지개혁법을 추진했다.

추 대표는 이틀 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승만 정부의)농지개혁은 성공했으나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다”며 한국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한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자”라고 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승만 정권 독재 옹호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역사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 대표 발언을 두고 당 내에서는 “좀 뜬금없다”는 물밑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꼭 (이승만의 사례를) 비유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의 토지개혁을 굳이 현 상황에 끼워넣고 싶었다면 임대료 인하가 아닌 재벌해체나 노동자 자주관리제 도입을 말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자주관리제는 기업의 경영권이 노동자에게 귀속된 것을 말한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