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군 보유 미사일 사거리 및 중량 변경 검토 중”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 탄두 중량을 확대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청한 직후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가능성…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확대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도 언급 #

지난달 29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사거리 300km의 현무-2가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탄두 중량 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이를 변경하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처음 제정된 뒤 지난 2012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우호적인 입장”이라며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동맹이 시간에 맞춰 적응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군 주요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의 위협이 확대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한 역내의 커지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별개로 한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재개 문제가 거듭 공론화되는 데 대해 논평이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