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전수안·박시환 등 5명 추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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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5명의 전·현직 대법관들을 추천했다.

전직 대법관 4명, 현직 대법관 1명 #진보성향 '독수리 5형제' 2명 포함 #"사법개혁과 법치 확립 계기 되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들은 전수안(64·8기), 이인복(60·11기), 박시환(64·12기), 박병대(59·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1·12기) 대법관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전·현직 대법관 5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박시환·김용덕(현직)·전수안·박병대·이인복 전 대법관. [중앙포토]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에 올랐다. 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을 지내는 등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노무현 정부 때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내린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전 대법관은 2009년 존엄사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관심을 쏟았다는 게 변협의 평가다.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워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조사한 중립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후학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와 맥이 닿는 인물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형사 절차의 인권보장과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법치를 강조하는 판결을 남겼다. 현직인 김용덕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다.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한 후보들은 모두 약자 보호와 인권 신장, 법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며 “이분들 중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치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5일까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임기는 6년이다. 후보 지명부터 국회 동의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 전례를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