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

“검찰의 과잉·충성 수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9일 오후 국민의당이 긴급대책회의 이후 내놓은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에서 김유정 대변인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문준용씨 특혜채용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 조작 자체는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여기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이씨의 제보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인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두고서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씨의 단독 조작이란 수사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가 7일 “국민의당의 (조작임을 알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고 말한 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 청구에 반발 #"검찰의 과잉·충성 수사다" #자유한국당도 "검찰 수사가 대선승자의 잔치가 안 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5월 8일이다. 문제의 조작된 제보가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전인데, 어떻게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추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이며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또다시 이용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우려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관련자들은 철저히 조사 받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검찰이 (문씨의) 취업 특혜 여부는 제쳐두고 폭로 과정의 위법 문제만 수사하는 것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정략적인 수사란 의심을 지울 수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대선승자의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특검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의 전지명 대변인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수사는 물론 기소 과정에서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