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 농가에 쌀 직불금 지급해 달라" 전남도, 정부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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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관정 개발 현장을 찾아 가뭄 피해 현황과 대책 상황을 보고받은 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관정 개발 현장을 찾아 가뭄 피해 현황과 대책 상황을 보고받은 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2일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枯死) 등 피해를 본 벼 재배 농가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사 등 논 피해 면적 1800㏊ #"쌀 중요성 감안해 예외 인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에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포함해 달라는 게 건의의 골자다.

전남도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한 논과 다른 작물을 심게 된 면적 등 2000여㏊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달 22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의 한 대파밭에서 작물이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 말라죽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의 한 대파밭에서 작물이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 말라죽어 있다. 연합뉴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당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당 211만 원이 지급됐다.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 관계자는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벼 가뭄 피해 농가만큼은 예외적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현재 전남 지역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800여㏊다. 물 마름 948㏊, 위조(쇠약해 마름) 286㏊, 고사 566㏊ 등이다.
무안=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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