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임을 트럼프, 문 대통령에게 말하라”

미국 상원 인사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지연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대북 정책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못 박고 나섰다. 형식은 트럼프에 대한 ‘촉구’이지만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한국 정부를 견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의 코리 가드너(공화·사진) 위원장 등 상원의원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유지 및 강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동 조치를 취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5일 가드너 위원장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23일자로 보낸 서한이 소개돼 있다. 서한은 “당신(트럼프)과 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고 있는 절차적 검토 작업(procedural review)을 신속히 처리할(expedite)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에 ‘사드배치 저해(hindering)’란 표현을 쓰며 불만을 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론 한국 주장을 ‘현실적 상황’으로 인식하며 ‘신속 처리’란 요구를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가드너 등 미국 상원의원 18명 #“신속처리 모색을” 촉구 서한 보내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 제재 강조

상원의원 18명은 또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결정은 동맹의 결정이며, 또 이것은 한국의 이웃들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과 수백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에 대해 미 의회에 폭넓게 퍼져 있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돈을 들여,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와의 합의에 입각해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 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강한 불만이 서한에 반영됐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또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 전방위 방어능력을 전개하고, 무력시위 연습을 해야만 한다(must continue)”고 밝혔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