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8명 선정 … 비서울대 4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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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대상자 8명 중 변호사는 3명이고, 현직 법관이 5명이다. 여성이 3명, 비 서울대 출신이 4명이다. 출신 지역도 고르게 분포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인 정용상(6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재야 법조인과 현직 법관의 균형과 서울대 쏠림 현상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 변호사 3명·법관 5명 추천 #여성은 3명, 출신지역도 다양

변호사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들이 모두 포함됐다.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김선수(56·17기), 김영혜(57·17기) 변호사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은행원 생활을 거쳐 성대 야간을 다닌 조재연 변호사가 포함된 것은 대법관 인선 때마다 반복됐던 법관 순혈주의를 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현직 법관은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방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유길용·송승환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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