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 정책감사' 지시

4대강 공사 현장.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사회수석 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중점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로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이 나빠져 생태계 파괴를 불러왔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번 업무지시는 하절기가 오기 전 4대강 보에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이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 기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보가 6월 1일부터 개방된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보 건설 후 5년 동안 생태계 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 자연성 회복 자체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민관 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한 뒤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 판단해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수석은 감사 착수 목적에 대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정합성과 통일성 그리고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 개편도 지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