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기업집단국(조사국) 부활, 4대 그룹 더 엄격히 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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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 최정동 기자 2017050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 아래는 전문.

[김상조 내정자 기자간담회 전문] # 대기업 전담 기업집단국 신설 형태로 옛 조사국 부활 #"시민단체 때 발언 다 이행할 순 없지만, 말랑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자영업 자생력 키우게···공직위 직원 사기도 올릴 것"

첫 출근인데 상견례는 어땠나?: “아침에 와서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직원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 나눴다.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와 대통령 공약 관련해서 공정위 추진 과제 간단하게 검토했다.”

현안 많은데 우선 순위는?: “많다. 일단 공정위가 응당 해야 할 법에 정해져 있는 과제들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에 있는 고유 업무와 이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항 등 따져보겠다.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할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하겠다. 공정위 밖에서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생각한 것이 많다. 그러나 제가 밖에서 공정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들어와서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이제 공정위 안으로 들어왔으니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어제도 말했지만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 되살리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공약 만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닌가?: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심각한 문제란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규제를 통하기 때문에 베네핏(이득)이 있다면 행정자원을 써야 하는 코스트(비용)도 있다. 이 둘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5년 전만해도 순환출자 고리가 14개 그룹, 9만8000개 정도였다. 심각했다. 물론 이 중 9만5000개는 롯데그룹이었지만. 지금은 7개 그룹 90개 정도로 많이 축소됐다.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력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곳은 현대차그룹 하나 정도 남았다. 이걸 규제하려면 공정거래법을 바꾸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고, 그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논란도 상당하다. 사실상 한 개 그룹의 문제만으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가 10대 공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할 사안이냐 두고 캠프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5년 전과 상황 달라졌으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시급하고 중요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10대 공약에선 빼고, 다만 점진적으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전체 공약집에는 포함시켰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부터 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아니라는 판단 정도로 이해해 달라. 임기 중에 추진할 지도 미정이다. 공정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대기업 억제정책 관심 많은 걸로 안다. 금산분리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대표적인데 공정위 차원에서 뭘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공정위의 업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업무다. 금산분리도 공정위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내 생각은 이렇다. 과거 정부 많은 대통령이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했는데 잘 안 된 이유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금산분리라는 정책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다. 앞으로 노력할 것은 여러 정부 부처와 잘 협의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경제에 충격을 덜 주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4대 그룹 집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가장 궁금해할 게 4대 그룹 집중 얘기일텐데. 부연하면 재벌 개혁의 큰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경제적 집중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 수단이 다 똑같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시행 툴은 5조, 10조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러니 더 엄격해야 할 상위그룹은 규제의 실효성 별로 없고, 도리어 하위 그룹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목표가 다양하고, 수단도 많으면 그걸 잘 결합해서 전체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다. 범 4대 그룹 합하면 30대 그룹의 전체 부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니 30대 그룹 전체보다는 4대 그룹에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 드렸고, 전적으로 대통령이 수용하신 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4대 그룹만 대상으로 법을 만들 순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 때려잡겠다 이런 게 아니다. 일단 현행법에 집중하겠다. 공정위 같은 시장감독기구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관련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마켓 플레이어(시장 참여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대 그룹에게 ‘이제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시장 질서)를 잘 감안하셔서 판단을 내려십시오’라는 시그널(신호)를 대통령이 보낸 것이다. 그렇다고 중하위그룹은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그룹은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본 것이다. 당분간 경쟁력 확보 최선을 다해달라는 시그널로 보면 된다. 대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다.”

입각은 3월 캠프 때부터 고려했나? 과거 조사국 같은 대기업 전담 조직 만든다는 구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직에 대해선 인사권자가 말씀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 중 하나가 조사국 부활이었던 걸로 안다. 어떤 매체는 신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있었으니 부활(2005년 과로 축소 개편)이 맞다. 공정거래법의 규제 내용을 보자. 크게 한 축은 법에 정한 요건 벗어난 불법이다. 이건 당연 위법 사안이다. 담합이 대표적이다. 이런 걸 뺀 나머지, 불공정행위 등은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뜨렸느냐 등을 따지는 과정, 이걸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규정은 대부분은 후자에 속한다. 그래서 공정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경제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사 기능까지 갖춰야 한다. 이런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조직을 만들 거다. 조사국 대신 기업집단국이라고 표현해달라. 지금은 경제분석, 조사하는 기업집단과로 돼 있는 걸 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경제분석 능력을 정상화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조직을 바꾸는 문제라 공정위 안팎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어제 브리핑 때도 말씀 드렸는데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하는 행정규율이 있고, 피해 당사자가 하는 민사 규율, 검찰이 대응하는 형사적인 게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이 행정규율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사규율, 검찰이 개입하는 형사규율을 어떻게 조화롭게 체계를 만들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폐지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차원은 형사규율을 어떻게 할 거에 초점을 맞춘 논의다. 행정 관련해선 공정위만 할 순 없다. 지금은 공정위에 민원이 너무 많아 불편을 호소한다. 경기도처럼 지자체와 협업해서 행정규율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 셋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지 논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하겠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되 분명한 건 현행대로 가진 않을 거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자리, 재벌 없이는 좀 힘들지 않나 지적이 있는데?: “저를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바람과 대통령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흔히 제 별명이 ‘재벌 저격수’라고 하지만 저는 재벌 개혁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제 집중으로 생태계가 왜곡됐고, 이것 때문에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다.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목표는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크게 공감했다. 정부의 일원이 되면 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망에 기여하고, 공정위가 해야 할 시장 질서 공정하게 만들어서 활력과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싶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없이 힘든 게 맞다.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제 입으로 ‘재벌 해체’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1900만명 가량의 임금근로자 중 10대 그룹 직접 고용은 100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 대기업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명제이지만 그들의 성장만으로 나머지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런 소득이 전해질 순 없다는 얘기다.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결국 이런 부분, 자영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탄생해야 한다. 혹 대기업의 갑질이나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이 있다면 이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통 가맹점 등 소비자 정책 분야의 공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취임하게 된다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가맹점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 더 먼저 챙기려고 한다. 오늘 아침 보고받을 때도 그런 얘길 했다. 많은 분들은 재벌 개혁에 관심 많겠지만 그건 잘 협의해서 결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근데 진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골목상권, 가맹점 등이다. 이 부분이 어렵다. 일일이 말씀 드리긴 좀 어렵다. 다듬어야겠더라. 팩트도 더 찾아봐야 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다. 의욕이 앞서서 잘못된 정책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서민의 삶 이런 부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서 집중하겠다.”

대기업집단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지금 공정거래법에 형벌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기업집단법 얘기한지 10년 정도 됐다. 몇년 전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의를 시작해서 의미 있는 기업집단법, 그것이 단일법이든, 여러 법에 요소로 담기든 기업집단이란 특성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제 거의 첫 발 정도의 단계다. 솔직히 제가 살아있을 때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학계와 전문가들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형벌 조항 없애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처벌 조항을 줄이려면 그 앞에서 규제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돼야 하는데 그런 신뢰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역시 다른 규율수단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에 있을 때, 공정위의 상임위원보다 비상임위원을 늘리고,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기억한다.: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실현하겠나?(웃음)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 선출 방식 관련해선 국민의당에서 공약으로 내기도 했었는데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

4대 그룹이라는데 4~5위(LG·롯데)가 별 차이 없는데 정확히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6대 그룹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범위가 어디까지다 특정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드렸듯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규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으니 바꿔보겠다는 적이다.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좀 이해해 달라.”

예전보다 좀 우클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재벌 개혁 지주사 규제 강화를 얘기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 하나하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잘 준비하겠다. 저에 대한 평가 알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더라.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 또 한편에선 너무 말랑해진 거 아닌가 우려다. 그러나 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변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 찾고자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 여러 관계자에게 잘 말하고, 설득하겠다. 저 말랑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조사과에서 국으로 승격과 같이 공정위의 인력 늘리고, 권한을 강화할 계획은 있나?: “전체의 조직 체계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봐야 한다. 자체 조정으로 가능한지 행자부 쪽과 상의를 해야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분명한 건 오늘 아침에 간부들과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공정위에 제일 필요한 건 공정위 임직원, 실무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 공정위 계신 분들이 많이 침체됐던 거 같다. 제가 경제부처 사람들 진짜 자주 만나는데 항상 느끼는 건 공정위만큼 자기 조직의 멘데이트(권한과 의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다. 공정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다. 그러나 조직의 존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세월을 오래 거쳐온 거 같다. 형식적 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 조직적 역량, 맨파워를 부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공정위원장이 취임한다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미 준비를 많이 했더라. 다만 리더로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지, 그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키고, 총체적인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하겠다.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잘 부탁드린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