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시경제-가계부채, 금융개혁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의 가계부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 정부는 경제성장을 부채를 늘리면서 해온 측면이 있다. 만약 가계부채에 변화를 준다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가. 또한, 현재의 가계부채 흐름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후보께서 준비하는 가계부채 흐름의 변화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이전 정부의 금융개혁은 크게 10대 과제로 분류된다. 이 중의 많은 부분이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다. 후보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개혁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 후보께서 제시하신 금융개혁의 방안은 다른 후보들이나 이전 정권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나.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매우 심하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대상자나 국민에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제시할 예정인가.
경제공약 검증토론회
▶김종석(홍캠프)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는 하위 20% 에 몰려있는 69조원이다. 얘상되는 금리 인상기, 경기 악화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 저소득층 부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금융개혁은 감독체계 개편하는 것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하도록 규제 푸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금융사의 자율성 높이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경쟁력 갖도록 할 것이다. 금융개혁 안 되는 게 이익공동체가 문제다. 금융관료와 정치권 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관영(안캠프)
가계부채 관해선 단기 부채 구조의 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금리 형태는 변동에서 고정으로,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해야 한다. 총량 증가 감독 강화하겠다. 금융 소외계층 금융서비스 감소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 강화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착륙 정책 써야 한다. 적절히 관리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계소득 높아질 수 있도록 주택 및 주거문제 통해 간접적으로 도울 것이다.
국민의당 대표 금융개혁 공약은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이다. 금융지주회사 통합 감독 체계 구축, 복합금융그룹 등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감독만 받도록 할 것이다. IMF권고에 따르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하고, 독립 보호기관 만들 것이다. 노조와의 대화 전제로 해서 같이 금융개혁 추진하겠다.
▶이종훈(유캠프)
거시적으로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이미 150% 넘어섰는데 서브프라임보다 심각하다. 총량지표관리보다는 위기로 가지 않게 연착륙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가격폭락은 막을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갖고 있다. DTI는 강화해야 하지만 LTV강화에는 유보적이다.
▶김정진(심캠프)
-수백만명이 고통 겪었다.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책 써선 안 된다. 결국 소득이 늘어야 한다. 가계소득 증가 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 필요 하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최고 이자률 20%로 낮춰야 한다. 이건 꼭 추진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거래하는 거 비일비재하다. 이런 거 막아야 한다. 이자율 총액이 원금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이상은 과한 이득이다.
-금융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파생상품 거래 쉽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상품 만든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일도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조치는 찬성하고, 더 강화하겠다.
▶홍종학(문캠프)
-가계부채 늘어서 위험상황이다. 경제 침체 계속되면서 빚 얻어서 연명한다. 9년 간 잘못된 경제 운영의 결과다.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은 이젠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걸로만 해결 가능하다. 일단 경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풍선효과로 저소득층에게 피해갈 수 있다. 섹터별로 따로 관리하면 문제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빌리은행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더 강화하겠다. 현재 금융의 제일 큰 문제는 중금리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잘못돼 있다. 소비자보호원 강화하게 되면 심사 정확하게 하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좋은 효과을 가져올 것이다.
<김상봉 교수 평가>
-홍캠프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개혁 관련해서는 기존 감독체계 개편, 금융 경쟁력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총량과 증가율 관리 잘 해야한다. 두개를 비교하면서 질도 관리해야 한다.
-안캠프는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봤는데 실현가능성에서는 매우 높다는 생각이다. 정책금융, 금리 같은 것도 만질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상환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이냐는 대목에는 의문이 든다.
-유캠프: 거시적인 부분은 시스템리스크로 어떻게 안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생활자금으로 쓰느냐 부동산에 쓰느냐 중요한게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바꿀 거냐
-심캠프는 최고이자율 등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사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전 정책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등은 형평성 문제 일으킬 소지 있다.
-문캠프는 가계부채보다는 소득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 채권 채무재조정 등은 앞에서도 나왔듯 여전히 형평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채무자 대리 문제 등의 공약은 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