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 보고서, 평균투자ㆍ노동도 감소 #2060년 생산가능인구 OECD 평균보다 낮아 #시간 갈 수록 부정적 영향 더 커져 #“전방위에서 범정부 차원 제도개혁 시급”
생산가능인구 비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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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서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고령화와 GDP 및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6년에 생산가능인구비율이 실제 수치보다 0.1%포인트 더 낮았을 경우 연평균 투자(고정자본형성)는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은 0.07%, GDP는 0.3%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제외하고도 투자와 생산성이 모두 감소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투자,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경제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점이다. GDP 감소 폭을 산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 2007~2011년(1~5년 차)에는 연평균 0.2%였는데, 2012~2016(6~10년 차)에는 연평균 0.4%였다.
또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도 총요소생산성(TFP)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구 연구위원은 “2005~2013년 동안 전산업의 고령인력비중이 연평균 0.72%포인트 증가하였던 것이, 2년 뒤인 2007~2015년에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86%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60년 추정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49.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1%), 일본(50.7%), 미국(59.1%), 중국(53.9%) 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생산가능인구 비율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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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 중”이라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노동·혁신·조세 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